조선업 사고 유족 무료법률지원 강화…대한법률구조공단-HD현대희망재단 협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이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법적·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산재사고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 강화를 위한 것으로 재단은 매년 50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125%이하에 해당하는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이다. 대상사건은 민·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행정사건 등이다. 지원범위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보수 등이다.

최근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뒤 유가족들은 생계 위기와 복잡한 법적 절차라는 이중의 고통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HD현대희망재단이 실질적인 법률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나선 것이다.

이기권 HD현대희망재단 이사장은“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누구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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