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코앞'… 경찰, 아직 10여건 수사 중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하루 전이었던 지난 6월 2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인근에 선거 벽보가 붙어있다. 2025.6.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10여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대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0여건에 대해 아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지난 대선 관련 사건은 내달 3일 시효가 만료된다. 경찰이 송치를 하고 검찰에서 시효 만료 전까지 기소를 해야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

이에 경찰은 막판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33건이었다. 경찰이 1주일 사이 20여건을 종결한 것이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도 사건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 공소시효 자체가 짧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고발이 되는 사건이 있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공소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이번 주 내에 대부분의 사건이 종결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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