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지역 국회의원 "핵융합 사업 우선권은 새만금에 있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전북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27일 "전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의 우선협상지역이 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4일 과기부가 전남 나주를 우선협상지역으로 정했다는 발표를 접하고, 깊은 충격과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견에는 김관영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안호영·이성윤·박희승·한병도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과기부는 공고문에 '부지는 지자체가 무상 양여 등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고 명시돼 있고, 이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지역은 새만금"이라며 "도와 군산시는 현행법상 가능한 방식으로 연구시설이 완공되는 즉시 부지를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소유로 전환할 방안을 명확히 제시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전남 나주) 부지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절대 농지, 준보전산지, 묘지 등 개인 소유 토지여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지 않다"며 "더구나 (우선협상지역인 나주는) 지자체의 권한을 넘어서는 특별법 제정 방식으로 무상 양여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과기부, 한국연구재단이 과연 공고문에 명시된 항목을 제대로 (평가에) 반영했는지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사업이 처음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것이 아니었는지 합리적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행정의 신뢰성과 공정성, 정책의 투명성을 근본부터 되짚어보게 만드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고 내용과 평가 기준에 반하는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우선협상지역 선정을 백지화하고 새만금에 정당한 우선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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