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엄히 처벌해야" 강조

[앵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한 전 총리를 엄히 처벌해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기소 석 달 만에 열린 결심 재판에 한 전 총리는 굳은 표정으로 출석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가장 빨리 나올 듯한데 입장 있으십니까?) …"

특검 측은 현직 대통령 내란에 가담한 한 전 총리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 및 5·18 민주화운동 관련 재판에서 주영복 전 국방부 장관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것과 비교하면 더 무겁게 구형한 것입니다.

특검은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통제할 총리로의 의무를 저버리고,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 전 장관의 판결문을 거론하며 "지위가 높고 책임이 막중하면 변명이 용납되지 않는다 판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형수 / '내란' 특검팀 특검보>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는 과거 45년 전 내란 범죄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에 한 전 총리 측은 공소 제기가 위법하거나 입증이 덜 됐다고 반박하며, 고령인 점을 참작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국민께 죄송하다 고개를 숙이면서도 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을 선고기일로 잡았습니다.

계엄에 대한 첫 법적 판단이 나온다면 동일한 사실 관계를 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들 후속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세나]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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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