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징역 15년 구형…내년 1월 21일 선고

[앵커]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총리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는데,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로 고통받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를 보좌했다면서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국무총리인 피고인은 헌법질서 수호책무를 저버리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가담했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사후 선포문을 작성해 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씌우려 한 점과 선포문을 폐기하면서 증거인멸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도 저질렀다는 점도 재판부에 고려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전 총리 측도 최후 변론에 나섰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 등 지위로 처벌될 뿐이라며 방조 혐의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며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고, 국무위원 소집을 건의한 것도 만류의 목적이었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 전 총리도 직접 발언하기도 했는데 "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록 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으며, 그것이 이 역사적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정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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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