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수사 착수…"사법절차 위협"[영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하상(왼쪽), 권우현 변호사. 연합뉴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변호인들이 법정을 모욕하고 소란을 일으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이 법정을 모욕했다며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전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국수본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와 권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재판장)가 심리 중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사건 재판에 출석해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들은 법정에서 '직권남용'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 명령을 내리고 별도로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이들이 신원 확인을 거부해 집행 불능 상태가 되며 석방됐다. 이들은 석방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욕설 섞인 비난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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