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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에게 징역 15년 구형...1월 2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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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헌정 질서와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징역 15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보좌할 의무가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내란에 가담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혼란에 죄송스럽다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어 어떻게든 말리려고 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심 선고기일을 내년 1월 21일로 잡았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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