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판부 욕설' 김용현 변호인들 수사 착수

이하상 변호사 2025.3.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법정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경찰이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법원행정처가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날(25일) 이들 변호사를 법정 모욕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출석한 자리에서 재판부의 퇴정 명령에 불응하고 법정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로 감치 15일을 선고받지만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정지로 석방된 바 있다.

이들은 석방된 직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을 담당하는 이진관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를 향해 "이놈의 ×× 죽었어" 등 노골적인 욕설을 퍼붓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이들의 행위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직접 고발에 나섰다.

경찰은 "법정 내 소란 행위는 법원의 재판 기능과 사법 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 변호사는 법원행정처의 고발에 앞서 지난 24일 이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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