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정점' 尹, 박정훈 체포·군사경찰 감축 직접 지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외압을 폭로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및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거쳐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에게까지 하달됐다.

군검찰은 지난 2023년 8월 14일, 28일 박 대령에 대해 두 차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는데, 이러한 신병확보 시도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됐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첫번째 체포영장이 청구된 날은 박 대령이 언론에 수사외압을 폭로한 지 사흘이 지난 시점으로,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증폭되던 때였다.

윤 전 대통령은 박 대령의 폭로 이튿날인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상황을 면밀히 보고받았다. 그 과정에서 박 대령에 대한 징계 등 신속한 조치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전 비서관은 8월 14일 오전 10시께 이 전 장관에게 두차례 전화를 걸어 이러한 지시를 하달했다. 박 대령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으니 체포영장을 청구하라는 취지였다.

통화 직후 이 전 장관은 오전 10시 30분께 김 전 검찰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영장 지시를 전달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체포영장 청구 상황과 발부 여부를 대통령실에 면밀히 보고했다. 같은 날 낮 12시께부터 밤 9시 30분께까지 김 전 단장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통해 8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청구 및 영장 발부 여부를 확인했고, 낮 12시께부터 오후 6시 30분께까지 이 전 비서관에게 5차례 상황을 보고했다.

첫 체포영장이 기각되자 이 전 장관은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의 진행 상황도 대통령실에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김 전 단장은 법리 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장관의 사건 이첩 보류는 정당한 명령에 해당한다', '수사외압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보고서는 이 전 비서관에게 전달됐다.

이 전 장관은 박 대령 측이 신청한 군검찰수사심의위 구성 과정에 개입해 항명 수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기도 했다.

당시 위촉된 9명의 위원에 대해 이 전 장관은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에게 "너무 박 대령에게만 유리한 것 같다. 국방부 입장을 대변할 사람도 필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법무관리관실은 3명을 추가로 위촉해 국방부의 입장이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인력 감축도 직접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11시 34분께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이 피혐의자로 포함된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한다. 전체 군 수사 인력을 절반 이상 줄여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이에 임 전 비서관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에게 전화해 군사경찰 인원 감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전달했다. 유 전 관리관이 군사경찰 정원을 30%로 감축하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보고하자 임 전 비서관은 "감축 규모가 작다. 더 줄여와라. 50% 이상은 감축해야 한다"고 돌려보내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 간부들 사이에서는 군사경찰 감축안이 박 대령에 대한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인식이 상당 부분 공유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관리관실이 2023년 8월 7일 각 군 수사단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절반가량 감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군 수사조직 개편계획' 문건을 만들어 보고하자, 이틀 뒤 이 전 장관은 "채해병 사망 사건 경찰 이첩 후 시행. 보안 유지"라고 당부했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유 전 관리관에게 감축안 검토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으며, 임 전 비서관은 "이 보고서 자체가 시점상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해 유 전 관리관은 검토 보고서를 결국 삭제·폐기해야 했다.

임성근 전 사단장, 특검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2025.10.31 cityboy@yna.co.kr

10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출발해 대통령실 및 국방부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외압을 가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서술돼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임 전 사단장 사이의 관계 혹은 구명로비 의혹은 반영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채상병 순직 책임에서 제외하려는 로비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뤄졌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개신교계 인사를 통한 로비, '멋쟁해병' 단체대화방을 통한 로비 등이 알려진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2023년 8월 윤 전 대통령의 휴가지를 방문한 정황도 포착해 수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별장이 위치한 저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떠났던 시기 임 전 사단장을 목격했다는 진술을 병사들로부터 확보한 것이다.

다만 해당 의혹에 대한 규명이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특검팀은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들에게서 별도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만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이첩 대신 재판 중 증인 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거제 '저도' 시민에게 시범 개방 (거제=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대통령 휴양지인 경남 거제시의 섬 저도가 47년만 에 시범 개방된 17일 오후 유람선을 탄 많은 시민이 저도를 향하고 있다. 2019.9.17 image@yna.co.kr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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