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육부 고교학점제 설문결과 "현장인식과 큰 괴리"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 서명운동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5.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수빈 기자 = 교원단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진행한 고교학점제 설문결과에 대해 "현장 인식과 큰 괴리가 있다"며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만족도가 높다는 설문결과에 학교 현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교원3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26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평가원이 전국 일반고 160개교 고1 6885명, 교사 46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교학점제 성과 분석 연구'를 발표했다. 만족도 긍정 응답이 평균적으로 학생은 60%, 교사는 70%를 넘었고 부정 응답은 학생과 교사 모두 6%대였다.

단체들은 이번 조사에서 최성보 관련 문항 자체가 제도 평가보다는 교사 개개인의 성실성과 책임감을 묻는 항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성명에서는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나의 학습 수준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가'와 같은 문항은 제도보다는 교사 개인에 대한 평가"라며 "학생과 교사 모두 부정적으로 답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 관련 설문에 부정적으로 응답할 경우 향후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전국 일반고의 약 10%를 표집했다고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실제 설문을 경험한 교사를 찾기 어렵다"며 조사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학교명·학년·학번·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게 한 절차도 학생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줬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번 정부·평가원 조사 결과는 최근 교원단체가 자체 실시한 설문과도 큰 차이를 보인다.

교원 3단체가 지난 25일 공개한 고교학점제 설문에서 교사 3268명 중 2969명(90.9%)은 최성보가 책임교육이나 학생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보충지도의 실효성도 낮게 평가됐는데, 응답 교사 1472명 중 91.0%(1339명)는 "최성보 대상 학생들의 학습 부진은 최소 3년 이상 누적된 결과라 현 제도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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