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결심 공판…특검 구형·최후진술 남아

[앵커]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특검의 구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재판의 결심 공판은 오전 10시에 시작됐는데요.

한 전 총리는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한덕수 / 전 국무총리> "(1심 선고가 가장 빨리 나올 듯 한데 입장 있으십니까?) …"

오전에는 서증 조사와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작됐고 조금 뒤 오후 2시에 재판이 재개되면 구형이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이후엔 한 전 총리 측의 최종변론이 진행될텐데 마지막엔 한 전 총리도 최후진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의 구형량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특검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이 사건에서 특검이 잡는 구형 기준이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당시 국무회의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선포 전까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통상 구형 후 선고는 한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 재판부는 선고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순직해병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사건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처장 등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해병특검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포함해 전현직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우선 특검은 지난해 공수처 처·차장을 대행하며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방해 의혹에 연루된 송창진·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검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 6월 수사외압 사건 수사팀의 대통령실, 국방부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결재를 거부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또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수사팀에게 '총선 전까지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수차례 지시했다고 봤습니다.

특검은 오 처장의 경우 송 전 부장검사가 국회에서 위증한 사건을 접수하고도 제때 수사하지 않고 은폐까지 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재판에 넘겨진 공수처 전현직 간부들은 특검 수사의 사실관계가 모두 틀렸다는 입장인데요.

향후 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두고 양측의 격렬한 공방이 오갈 걸로 보입니다.

[앵커]

김건희특검에는 양평 개발특혜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소환했죠?

[기자]

네, 김선교 의원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김건희특검에 출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다시금 의혹을 부인했는데요. 출석 모습 보시겠습니다.

<김선교 / 국민의힘 의원> "공흥지구의 개발부담금은 군수 지시로 할 수 없는 사안이에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 이런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런 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이번 소환은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건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벌인 양평군 소재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 중 양평군수를 지내 특검은 특혜를 의심하며 김 의원에게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면제 이유와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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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