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대미전략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를 현실로 만드는 법적 기반이라는 입장이다. 25%였던 자동차 관세를 15%로 소급해 적용된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외교성과를 반드시 경제 성과로 연결하겠다"며 "오늘 오전 직접 대미투자전략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말했다. 또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소급해 적용되고,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에 2000억 달러,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 협력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다"며 "여기에 이사 책임까지 명확하게 하면 불투명한 관행은 사라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끝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자사주 의무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만 한다. 왜곡된 기업지배구조를 바로잡고 자본시장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필수적 개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한 압박에도 나섰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거부는 스스로 자신들이 내란정당이라는 자백과 다름없다"며 "죄를 지었으면 응당 죗값을 치르는 것이 법치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당당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1인 1표제'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정청래 대표는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다. 공약을 했으면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며 "민주당에서는 충분히 그런 과정을 또 다시 숙고하고, 숙고하고, 논의하고, 논의하고 하는 과정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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