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민연금과 '뉴 프레임워크' 착수…외환시장 안정 노력"

[연합뉴스 제공]

고환율 고착과 원화 약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윤철 부총리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 시장 안정 조화를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를 구축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의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중후반까지 오르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는 앞서 국민연금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가동시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개혁 이후 기금 적자 전환 시점이 늦춰지면서 장기 재정 여력이 개선돼 향후 3,600조원 이상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서도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 투자가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 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국민 경제 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금 운용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해외 자산 비중 변동이 커지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회수 시 환율 하락 압력이 발생해 재원 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동원론'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안정 목적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며 "장기 시계에서 기금 지급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 대안 마련이 목표"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재개 여부에 대해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판단할 사안"이라며 "정부도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등의 조화를 위해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환율 불안을 일으킨 또다른 요인으로 거론되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환전 축소와 관련해선 "달러 환전에 대한 단기적 인센티브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닫혀 있지 않고 언제든지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쏠림을 면밀히 점검해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단호하게 추가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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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준(junel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