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내란 혐의’ 한덕수 결심 공판…막말 변호사들 경찰 고발

<출연 : 손정혜 변호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결심공판이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진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재판이 마무리되면 내년 1월 선고만 남게 됩니다.

한편, 법정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막말을 쏟아낸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 대해 사법부가 강력 대응에 나섰는데요.

관련 내용들,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한덕수 전 총리의 결심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심공판이라는 게 선고를 내리기 전 마지막 재판이라고 보면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질문 1-1> 내란 혐의로 기소한 피의자에 대한 특검의 첫 구형인 만큼 특검이 구형을 얼마나 내릴지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검찰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OO를 구형했습니다. 이번 구형량이 갖는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윤 전 대통령 등 다른 내란 재판의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이 있는데요.,

<질문 2>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밤 대통령실 대접견실 CCTV 영상이 공개되며 여러 새로운 내용들이 드러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직전 재판까지도 계엄에 반대했고 마지막 국무회의는 기억이 없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발언들, 재판부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2-1> 마지막 국무회의는 기억에 없다고 하면서도 헌재 탄핵 심판에 나와 담화문 등을 본 적 없다고 말한 건 위증이라고 인정했는데요.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질문 3> 논란이 됐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을 두고 당시 계엄이 해제됐고, 안건이 없어서 이 부분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사후 계엄 선포문이 처벌과 형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질문 4> 변호인들과 재판장의 이러한 언쟁이 법정에서 종종 있나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질문 4-1> 어제 법원행정처가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대한변협에는 징계를 요청했는데요. 어떤 법적 조치들이 내려질까요?

<질문 5> 변호인들도 재판부, 중앙법원장, 법무장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어떤 이유로 소송을 한 건가요?

<질문 5-1> 지금 김용현 전 장관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입장인데요. 변호인들이 이렇게 재판장을 고소하고 소송을 하게 되면, 김 전 장관 측에 어쨌든 불리해지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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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동(kimp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