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검 “尹, 군경찰 절반 감축 지시해 ‘임성근 피의자 제외’ 압박” 공소장에 적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정민영 특별검사보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차관, 김계환 전 해병 1사단장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5.11.21/뉴스1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순직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군사경찰 수사 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을 지시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본보가 입수한 106페이지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피혐의자로 포함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하며,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역량과 군사경찰 조직에 대해 비난하는 취지로 “군사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못 한다. 전체 군 수사인력을 절반 이상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2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경북경찰청으로 수사 기록 이첩을 시도하자, 같은 날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에 ‘군사경찰이 직무범죄, 과실범을 수사하거나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함에 있어 군검사 의견을 전혀 듣지 않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임 전 비서관은 유균혜 전 기획관리관에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지시를 하달했으며, 유 전 기획관은 같은해 8월 1일 군사경찰 정원의 30%를 감축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고했지만 임 전 비서관은 ‘감축 규모가 적다. 더 줄여오라. 50% 이상은 감축해야 한다’며 보고서를 반려했다.

결국 유 전 기획관은 유 전 관리관과 논의를 거쳐 같은해 8월 7일 ‘각 군 수사단을 해체하고 수사기능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일원화하며 수사인력을 799명에서 399명으로 감축한다’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 문서를 작성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 전 비서관에 보고 및 전달했다.

해당 감축안은 2023년 8월 중순경 삭제 및 폐기됐는데, 같은 시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는 5회에 걸친 재검토 끝에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자에서 제외했다. 특검은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각군 수사단 국방부 직할로 통합, 군사경찰 수사인력의 50%인 400명 감축’ 등에 관한 ‘군사경찰 감축안’ 마련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군사경찰로 하여금 ‘사단장 임성근 등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이행하도록 압박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8월 14일경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이 전 장관에 2회에 걸쳐 전화해 ‘박 대령이 TV에 출연해 수사 외압을 주장하여 논란을 증폭시킨다’는 이유로 박 대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직접 지시했으며, 같은해 8월 15일경 박 대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보고받자 이 전 장관에 관련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도 공소장에 적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