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 한덕수 결심 공판…특검 첫 구형

[앵커]

내란 방조 혐의 등을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재판이 오늘(26일) 마무리됩니다.

특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 등이 결심 공판에서 진행되는데요.

현장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1심 재판의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8월 한 전 총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3개월 만입니다.

오늘 공판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검찰의 구형인데요.

특검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게 처음이기도 하고, 이 사건에서 특검이 잡는 구형 기준이 김용현, 이상민 전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기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방조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국무회의 CCTV를 재생하며 계엄 문건을 든 한 전 총리의 모습 등을 근거로 한 전 총리가 계엄 계획을 미리 알았고 이에 동조했다고 봤습니다.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 당시의 담화문 등 문건을 본 건 맞지만 계엄 선포 전까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을 만류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통상 구형 후 선고는 한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 재판부는 선고일을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특검에는 양평 개발특혜 의혹으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을 소환하죠?

[기자]

네, 김선교 의원에 대한 김건희특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피의자 조사는 조금 뒤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소환은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건데요.

특검은 김건희 씨 일가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벌인 양평군 소재 도시개발사업에서 개발부담금이 하나도 부과되지 않은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 기간 중 양평군수를 지내 특검은 특혜를 의심하며 김 의원에게 특가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개발부담금 면제 이유와 사업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걸로 보입니다.

김 의원은 이미 경찰 수사가 이뤄졌지만 불송치 결정이 난 바 있다며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이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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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