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정책 자문하는 전문가들 “檢 보완수사·전건송치 필요”

대검찰청은 24일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제3회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정책자문위는 현재 2기로, 형사사법제도와 검찰제도 개선, 검찰 정책의 수립·추진과 관련해 사회 각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기 위해 만든 위원회다. 2기 검찰정책자문위는 지난해 4월30일 발족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문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 논의와 관련해 검사의 보완수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수사권 남용을 막을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가 필요하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한다.

다만 자문위원들은 1차 수사기관과의 협력적 관계 설정 등을 통해 수사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위원들은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내·외부의 엄격한 통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다”고 조언했다.

‘수사·기소 분리’란 대전제 아래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 정부조직법이 내년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때까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 등 세부 사안들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부 구성원과 학계, 법조 실무계, 시민사회 의견을 경청해 자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오로지 국민 권익보호 관점에서 형사사법시스템이 설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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