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의 전쟁' 선포에도 산재 사망자 늘었다…정부 "엄중 인식"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2분기까지 감소했던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3분기 들어 증가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10% 늘었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24% 급증했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6일 부산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오랑대공원 인근의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공사 현장에서 진행된 합동감식에서 감식팀 관계자가 당시 불이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B동 1층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앞서 2월 14일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었다.(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올해 1~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457명(440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건 줄었지만 사망자는 14명(3.2%) 증가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다.

영세 사업장의 산재 사망사고 증가 추세가 이어졌다. 3분기까지 50인 미만(건설업은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숨진 노동자는 275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대비 26명(10.4%)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선 137명이 숨지며 같은 기간 27명(24.5%) 급증했다. 업종별로 보면 5억원 미만 건설업 사망자가 같은 기간 19명(26.4%) 늘었고, 도·소매업과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5인 이하 기타업종 사망자도 12명(19.7%) 증가했다. 제조업에선 5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8명(66.7%) 줄었으나 5~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17명(39.5%)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추락·끼임·부딪힘 등 재래형(후진국형)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28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명(11.5%) 늘어났다.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데도 참변으로 이어져 숨진 노동자가 281명에 달했다는 의미다. 3분기 누적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61.5%에 달하는 수치다. 끼임 사고로 숨진 노동자(37명)는 전년보다 11명(22.9%) 감소했지만 추락(119명), 부딪힘(45명) 사고 사망자는 각각 36명(22.1%), 4명(9.8%) 증가했다.

지난 2분기까지 산재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9명(3.0%) 줄었으나 3분기 누적으론 14명(3.2%) 증가했다. 3분기 들어 사망자가 증가 전환했다는 의미다. 사망자가 크게 늘었다는 의미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3분기에 사망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노동부는 정책 효과가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산재 통계는 후행지표로 정책이 일선 현장까지 닿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며 “정확한 원인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고, 촘촘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국장은 “정부는 이 현상을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10월 말부터 연말까지 노동안전 집중 점검 기간을 운영하는 등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