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시절 입국 난민 '재심사' 추진...이민 단속 강화 가속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에 들어온 난민 약 20만 명을 다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AP통신, CNN 등 외신들이 24일(현지시간) 전했습니다.

AP통신은 21일자로 작성된 내부 문건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2021년 1월 20일부터 2025년 2월 20일 사이 입국한 난민 전원을 대상으로 재검토와 "추가 면접"이 필요하다고 적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건은 바이든 행정부가 난민 심사 과정에서 "상세 심사 및 조사"보다 "편의성"과 "양"을 우선했다는 취지의 평가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2021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약 23만5천 명이 난민 인정 절차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난민이 자격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다시 확인하려는 것으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난민 지위를 취소할 권한을 갖고 있으며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또 행정 지침에는 미국 이민국(USCIS) 국장이 새로운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난민의 체류 지위 변경 신청 승인(영주권·시민권 신청 포함)을 보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AP통신은 이러한 조치가 전쟁과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온 난민에게 큰 불안과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NN은 이번 방침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유지해온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를 한층 강화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난민 재심사 움직임에 국제 인권단체는 반발했습니다. 난민 재정착 단체 HIAS의 마크 헷필드 회장은 "이런 식의 위협 자체가 매우 가혹한 행위"라며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는다는 발언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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