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바이든 시절 들어온 난민들 전원 재심사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들어온 난민 전원을 재심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로이터통신과 CNN 방송 등이 정부 내부 문건과 소식통을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21일자로 작성된 행정 지침에 따르면, 이번 재심사 계획은 대상자들이 미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했느냐를 확인하려는 의도로 마련됐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난민 지위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재심사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은 불가능하다.

행정 지침에는 USCIS 국장이 달리 결정할 때까지 난민들의 미국 내 체류 지위 변경 신청 승인을 보류하라고 명령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에서는 법에 따라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1년 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방침은 이민자 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례 없는 조치에 나선 것이라고 CNN은 평가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직전 바이든 정부에서 미국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난민들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남아공 백인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난민 신청을 중단했다.

CNN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약 23만5천 명의 난민이 인정 절차를 통과해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정부의 난민 재심사 추진에 국제 인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난민 재정착을 돕는 단체 HIAS를 이끄는 마크 헷필드 회장은 "단지 이런 위협을 하는 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이 잔인한 일"이라면서 "난민에게 지위를 빼앗겠다고 위협하는 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이자 납세자들의 돈을 악의적으로 남용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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