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여행·쇼핑·OTT '다크패턴 피해' 모니터링 착수

[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서비스 전반의 다크패턴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이용자 피해조사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이해민 의원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방미통위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약 5개월간 주요 앱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다크패턴 주요분야 모니터링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다크패턴 사례 확산과 관련한 후속조치다.

이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얼굴패스 기반 공연티켓 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온라인·모바일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다크패턴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방미통위가 제출한 계획안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여행·쇼핑·OTT·AI·웹툰·금융·배달 등 8개 분야에서 이용자 수 상위 5개 앱을 포함한 총 40개 앱을 대상으로 한다.

점검 항목은 방미통위가 지난 1월에 발간한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를 위한 다크패턴 사례집’ 내 주요사례를 기반으로 구독해지 방해, 정보 은닉, 이용자 데이터 과다수집 등 13개 유형의 다크패턴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해민 의원은 “AI·플랫폼 기반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특히 청소년·취약계층에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며 “이번 모니터링이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고, 가이드라인 정비와 취약계층 보호기준 강화 등 재발방지책 마련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