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방파제' 4200억달러서 멈추나…대미 투자에 증가 난망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연간 2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이 확정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시장에서는 ‘4200억달러 외환방파제’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당장 줄지는 않더라도, 운용수익이 미국 투자로 이동하면 안정성 지표가 취약해질 수 있는데다 환율 급변동과 같은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외화자금 체력도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5년간 외환 당국의 시장안정조치 규모와 외화보유액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당국이 시장안정을 위해 대규모 달러 매도 개입에 나섰을 경우 외환보유액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감소 폭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당국은 시장에 141억달러를 순매도했으나, 되려 외환보유액은 200억달러 늘었다. 2022년에는 당국의 순매도 규모는 459억달러였으나, 전체 외환보유액은 400억달러 감소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에도 당국의 순매도 금액과 비교해 외환보유액 감소분은 35~40%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외화 운용수익이 늘어나면서 달러 매도 개입으로 인한 외환보유액 감소분을 일부 상쇄했다고 보고 있다. 외환 투자에서 얻은 이익이 외환보유액 감소를 막아준 셈이다.

이에 따라 애초 외환보유액으로 유입될 운용수익이 대미 투자에 사용될 경우 환율 급변동과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할 외화자금 여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운용수익 상당부분이 대미투자에 사용된다면 달러 매도 개입 시 외환보유액 감소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경우에는 대외건전성 측정 지표 중 하나인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도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은 외환보유액이 단기 채무를 얼마나 상환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치가 높을수록 대외건전성이 취약하다는 의미다.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만, 외평채를 발행하면 이자를 내야 하는 만큼, 정부에 재정적인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의 수출입 의존도를 고려하면 적정 수준보다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약 4288억달러로, 세계 9위권이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5000억달러 수준이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으로 보면 9000억달러로, 최대 5000억달러 적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해 당장 외환시장 안에서의 달러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외환보유액이나 대외건전성 등 중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백석현 신한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200억달러라는 금액은 기존 대미투자를 거의 2배를 올린다는 뜻”이라며 “기존 대미투자 혹은 다른 나라에 대한 투자를 축소하지 않는다면 유출규모는 커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물론 외환시장 수급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규모라고 하지만 배당금 등 원래 유입돼야 할 자금을 미국 현지에 돌린다는 방안 역시 들어왔던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입 규모가 축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