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겨냥 '유럽 내 투자시 현지인 채용 의무화·기술이전' 추진

[프랑크푸르트(독일)=AP/뉴시스]유럽연합(EU)이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2025.11.24.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유럽연합(EU)이 중국의 공격적 투자에 대응해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경제·산업 담당 집행위원은 24일(현지 시간) 보도된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외국 투자자들에게 현지 노동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배터리' 등 특정 분야에서는 기술 이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정(FDI) 개정안을 내달 10일 발표할 예정이다. EU 측 입장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중국의 자본 침투에 대응하는 산업정책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FT는 "미국 관세 정책 여파로 중국 저가 제품 유입이 늘면서 (유럽) 철강·화학 산업이 추가 압박을 받고 있고, 중국이 유럽의 (대중국) 첨단 제조업 의존도를 높여 지정학적 지렛대를 확보하고 EU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주르네 집행위원은 "외국인 투자는 단순히 국외에서 조립되는 부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며, 유럽 전체 가치사슬 작동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유럽·미국) '재산업화'에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관세가 아닌 산업정책적 도구를 쓴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의 대(對)EU 투자 규모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EU 집행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EU 직접투자 액수는 전년 대비 약 80% 증가한 94억 유로(약 16조원)로 파악된다.

또 유럽보다 기술력이 앞서는 배터리 제조업체 CATL은 헝가리에 70억 유로, 스페인에 40억 유로를 투자해 생산시설을 짓고 있다.

CATL은 스페인 공장 인력 중 2000명을 중국에서 데려온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인도 3000여명 채용할 예정이지만, 중국 정부 정책에 따라 핵심 기술 관련 업무에는 투입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는 현지 인력 고용을 의무화하는 EU 방침에 대해 "유럽 경제 안보와 회복력을 강화하고, 높은 부가가치와 기술력·국내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편 중국의 대EU 투자 요건이 악화될 경우 한국 기업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EU 관계자는 "한국·일본 기업들이 브뤼셀 기준을 더 잘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FT도 "(FDI 강화로) 전기차 분야에서는 한국·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겠지만, 이들은 전통적으로 유럽 기업과 강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왔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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