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계엄가담조사TF 구성 완료…국방부 53명·경찰청 30명 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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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TF(태스크포스)'의 구성이 완료됐다.

24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총리실은 중앙행정기관별 TF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번에는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의 기관별 TF를 꾸렸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기관이지만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 외부 전문가와 자문단으로 구성된 독립형이 있다. 혼합형은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형이 16개 기관, 독립형이 1개 기관이었다.

혼합형에는 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검찰청, 소방청 등이 포함됐다. 내부형에는 외교부, 국가보훈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등이 해당된다. 해경청은 독립형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53명, 경찰청은 30명, 소방청은 19명으로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계(31명), 전문가·시민단체 활동가 순이었다.

총리실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 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대부분 기관장이 TF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에 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는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완료했다. 각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내부 게시판, 이메일, 전화, 팩스 등 정보를 내부 직원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조사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내란과 직접 관련된 중대 사안에 집중해달라"며 "세계적 민주 문화 국가에 걸맞게 적법절차 준수와 조사대상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이번 TF와 유사한 조치로 공직 사회를 동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중대한 의혹들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TF 활동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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