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대표①] 법조人·중년男·특정大…'그들'만의 세상이 된 국회

전체인구 중 법조인 0.07% 불과한데 의원 비율은 20% 상회
성별·연령 등 대표성도 떨어져…多분야 정책 이해 부족 우려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말하긴 어렵다. <더팩트>가 진행한 제22대 국회의원 인적 사항 통계 작업에 따르면 특정 직군과 인구층, 출신 대학 등에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팩트 DB

흔히들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직군과 인구층, 배경을 가진 이들이 국회의원 중 절대다수라면 '모든 국민'을 대표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시급한 민생 현안도 다수의 관심 밖이면 외면받기 일쑤다. <더팩트>는 지금의 국회가 '진짜 국민의 대표'로 기능하고 있는지 조명하고, 변화 방향을 함께 총 3회에 걸쳐 고민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의원은 왜 이렇게 법조인이 많을까. <더팩트>는 '쏠림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제22대 국회의원 인적 사항에 대한 통계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특정 직군과 인구층, 출신 대학 등에서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법조인 강세가 확연했다. 지난해 치러진 4·10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법조계 출신만 61명이 22대 국회에 입성했다. 전체 의원의 20.3%가 법조인으로 채워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판사·검사·변호사를 모두 합하면 약 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07%에 불과하다. 전체 국회의원 중 법조인 비율이 전체 국민 가운데 법조인 비율보다 약 300배 과잉 대표 된 것이다.

국회의 법조인 과잉 대표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도 두드러진다. <더팩트>가 전수조사한 제119대 미국 연방 하원의원 과거 직업 통계에 따르면, 전체 하원의원 435명 중 과거 법조계(판사·검사·변호사 실무 경험자) 출신 의원 숫자는 89명이다. 비율로는 약 20.4%로 한국과 비슷하다.

다만 미국의 경우 한국과 달리 법조인 의원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19세기 중반 80%, 1960년대 60%까지 육박했던 미국 의회의 법조인 의원 비율은 118대 하원에서 30% 수준까지 낮아지더니 이번 하원에선 20%까지 낮아졌다. 우리 국회는 18대에서 19.7%로 고점을 갱신한 후 등락을 거듭하다가 22대에서 처음으로 법조인 출신 의원 비율이 20%를 넘겼다.

정치 운영 형태가 유럽 선진국 중 한국과 가장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프랑스도 법조인 의원 비율이 우리 국회보다 현저히 낮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제16대 국민의회(2022-2027)를 구성하는 577인의 의원 중 변호사 출신은 28명으로 4.8%에 불과하다. 일본도 2021년 10월 실시된 중의원 총선을 기준으로 전체 465인의 당선자 중 변호사 출신은 14명(3%)에 그쳤다.

2024년 9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원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국회의원 쏠림 현상은 직군에 한정되지 않는다. 성별과 연령 등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해서도 전체 국민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월 공표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 여성은 50.2%, 남성은 49.8%다. 그러나 11월 기준 국회의원 성비는 전체 298명 중 여성 20.8%(62명), 남성 79.2%(236명)로 전체 인구 비율과 차이가 있었다.

연령 대표성은 더 떨어진다. 전체 인구의 24.6%를 차지하는 20~30대에서 국회의원은 21일 기준 단 12명(4.03)이 배출됐다. 그나마도 20대(전체 인구의 11.6%)는 0명이었다. 그 사이 전체 인구의 17.0%인 50대와 15.3%를 차지한 60대는 각각 약 40%(119명)와 약 45%(134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전체 인구 중 32%에 불과한 연령대에서 85%의 국회의원이 배출된 것이다. 전체 인구 중 15.1%를 차지하는 40대는 8.39%(25명)의 국회의원을, 12.9% 비율의 70대 이상은 약 2.7%(8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다.

특정 대학을 거친 이들의 국회 진출 경향도 두드러짐이 확인됐다. <더팩트>가 산출한 통계에 따르면 현역 의원 298명 가운데 학사·석사·박사 과정 중 서울대에 한 번이라도 거친 의원은 87명, 고려대를 한 번이라도 거친 인원은 44명, 연세대를 한 번이라도 거친 인원은 40명이었다. 한 정치권 인사는 "가뜩이나 '학연'을 통한 불공정 기회 제공이 문제시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교두보마저 학연이 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라고 우려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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