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지방선거·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오후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뒤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사면복권 약 석 달 만에 조국혁신당을 이끌게 된 조국 신임 당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조 대표는 결선투표 도입·원내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23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혁신당 2025 전국당원대회에서 취임 일성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이어져야 한다. 혁신당은 제7공화국을 여는 쇄빙선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국회가 더는 개헌을 미룰 핑계는 없다. 늦어도 내년 초에 주요 개혁 과제들이 대부분 매듭지어질 것”이라며 “지금이 개헌의 적기다. 지금부터 개헌의 시간”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을 동시 투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대표는 “혁신당은 이미 지방분권 개헌안을 발표했다. 헌법에 ‘지방분권 공화국’과 ‘수도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라며 “전국에 행정·경제·문화·해양 수도 등이 고르게 분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어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 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정치개혁을 주문했다.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선 전인 지난 4월 국회 개혁5당이 맺은 ‘원탁회의 선언문’을 기억하느냐”,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광장의 시민사회까지 참여한 ‘공동선언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냐”며 정치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정당에는 ‘공동 교섭단체’를 제안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가 계속 정치개혁 추진을 회피한다면 혁신당은 개혁 야당들과 정치개혁 단일 의제로 ‘원포인트 국회 공동 교섭단체’르 추진하겠다”며 “이미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정치개혁 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이 연석회의를 공동 교섭단체로 발전시켜서 멈춰있는 정치개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청년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토지공개념 입법화 ▷행정수도 이전 ▷보유세 정상화 및 거래세 완화 ▷토지주택은행 설립 ▷전세사기특별법 통과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