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원장 평가 최하위…조희대 대법원장 리더십 신뢰 상실 경고"

법원노조 전국 법원장 평가서 조희대 대법원장 최하위 기록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원노조가 실시한 전국 법원장 평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하위를 기록한 데 대해 "사법부 구성원조차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엄중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일 서면 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장 평가에서 모든 항목이 1점 만점에 0.2점 수준에 그쳤다"며 "응답자의 78%가 '대법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번 결과는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의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판사에게 내란 사건이 집중 배당되고, 이미 수사와 증거가 충분한 사건임에도 내란 재판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권 포기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가 스스로 엄정함을 잃는다면 누구에게 정의를 말하겠느냐"고 반문하며 "사법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의 평가에 응답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와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서 엄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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