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분야 사전 실태점검 추진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하고, 후속으로 블록 체인 응용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검토 결과는 추후 해당 서비스가 정식으로 이루어지는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상 분야는 가상자산(코인) 발행·송금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소, 분산신원인증(DID),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를 비롯해 블록체인 생태계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 가운데 선정할 예정이다.

중점 점검되는 분야는 이번 사전적정성 검토 및 국감 지적사항 등을 반영했다. 공통 점검 사항으로, 온체인(블록 기록정보)·오프체인(블록 외 기록정보) 분리 설계, 블록 기록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 위험성 평가, 블록체인 참여기관(노드) 간 역할·책임, 블록 기록정보의 불변성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요구권 구현, 국외이전 적법처리 현황 등이다. 개인정보위는 각 분야별 특화 쟁점도 파악하여 분석하는 한편,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프라이버시 친화적 블록체인 서비스 설계·운영 지침을 제시하고 표준화된 정보주체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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