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코인 거래소 등 블록체인 서비스 실태 점검 나선다

대표적 서비스 4~5개 대상 사전 점검 실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 응용 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개인정보위가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대상 분야는 가상 자산(코인) 발행·송금 서비스, 가상자산 거래소, 분산신원인증(DID),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등이다. 블록체인 서비스 중 이용이 활발한 분야의 대표적인 서비스 4~5개 서비스를 선정해 진행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온체인(블록 기록 정보)과 오프체인(블록 외 기록 정보)의 분리 설계 여부와 블록 정보의 개인 식별 위험성, 블록체인 참여기관 간 역할과 책임, 정보 주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구현, 국외 이전 적법 처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또한 각 분야별 특화 쟁점도 파악해 분석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를 마련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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