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사전 실태점검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블록체인 응용서비스 분야 전반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블록체인 기반 신규 서비스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태점검 대상은 가상자산(코인) 발행·송금 서비스, 코인 거래소(코인-법정화폐·스테이블코인 간 교환 서비스), 분산신원인증(DID), 공공 블록체인 인프라를 비롯해 블록체인 생태계 근간을 이루는 서비스 가운데 선정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온체인(블록 기록정보)·오프체인(블록 외 기록정보) 분리 설계, 블록 기록정보로 인한 개인 식별 위험성 평가, 블록체인 참여기관(노드) 간 역할·책임, 블록 기록정보의 불변성 등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요구권 구현, 국외이전 적법처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가이드를 마련한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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