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前 국무총리 피의자 소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21일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라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26일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국회 추천 3인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이에 국회는 한 전 총리의 임명 부작위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고,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후 국회의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는 세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후 권한대행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추가 임명했다. 이와 함께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당초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이유와 권한대행 복귀 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지명한 배경에 대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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