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항소해야" "무리한 구형"…패스트트랙 공방

<앵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진 선고를 두고 여야 공방이 오늘(21일)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거라며 검찰이 즉각 항소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무리한 기소에 무리한 구형이었다고 평가했는데 민주당이 그 원인을 제공한 거라고 했습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에선 먼저, 6년 가까운 심리 끝에 벌금형을 선고한 사법부에 유감을 표하거나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의원직을 유지하는 형량을 선고한 건 사법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한 거란 겁니다.

[전현희/민주당 최고위원 : 사법부의 솜방망이 선고에 힘입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독재를 저지할 저지선을 인정받았다'며 마치 개선장군인 양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각 항소해 범죄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 가장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나경원 의원을 향해선 국회에서의 폭력이 인정됐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나가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애초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는 걸 법원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정희용/국민의힘 사무총장 :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용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국회 내 절차를 두고 빚어진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해 형사처벌되게 하면서 향후 의회 민주주의 작동에 부담을 남겼다고도 했고, 지금도 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각종 입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회 선진화법 정신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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