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 한덕수 전 총리 소환조사

내란 특검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작년 12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아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서 현재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다.

국회는 작년 12월 2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다. 당시 탄핵소추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었다. 한 전 총리는 국회가 추천한 후보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미뤘다. 이후 한 전 총리도 탄핵소추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가 세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임명했다.

지난 3월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돼 업무에 복귀한 한 전 총리는 당시 퇴임을 앞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또다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수시기관에 고발했다. 지난 6월 출범한 내란특검은 관련 사건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부터 이첩받고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조사에서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및 지명 경위 등을 살필 방침이다.

특검은 해당 건 외에도 기존 수사기관에서 이첩받은 사건들을 가급적 종결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필요한 조사들은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내란특검의 수사종료일은 내달 14일이다.

[김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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