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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전 총리 소환

연합뉴스TV 팽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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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연합뉴스 제공]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19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1일) 오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새로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한 전 총리는 국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를 상대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와 논의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김주현 천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연루된 정황도 파악해 어제 김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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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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