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박이' 위례신도시, 연내 1심 결과 나온다

28일 공판서 최종변론 가능성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판박이로 불리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의 1심 사건 선고가 연내에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과 피고인 측은 모두 결심공판을 대비해 최종 진술 등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일단 다음달 19일에도 기일이 잡혀 있긴 하지만, 검찰과 변호인 측 모두 결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최종 변론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대장동 사건과 유사해 '대장동 닮은 꼴'로 불린다. 다만 위례신도시 사건의 경우, 검찰은 범죄 수익을 211억원으로 추산했다. 대장동 사건 7815억원과 비교해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다.

만약 예정대로 결심을 진행한다면, 이르면 연내에 선고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통상 결심공판 후 1~2개월 내에 선고결과가 나오는 만큼, 이르면 다음달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추징보전 청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경우 추징보전을 신청했지만, 전체 7815억원 중 473억원의 추징금만 부과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을 고려해, 추징보전 청구 등 여러 방안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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