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직무유기 최호정 의장 불신임안 제출"

서울특별시의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정 불신임의 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인 최 의장이 지난달 31일 김경 전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임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궐 선출을 두 차례 보류해 상임위원회를 부위원장 체제로 방치하고, 위원회의 정상적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인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이 지난 4월 제330회 임시회 당시 예정됐던 시정질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의원들의 질문권을 박탈했다며 "이 또한 지방자치법 제62조가 규정한 법령위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의장 불신임 사유"라고 했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러한 파행 운영과 절차 파괴를 묵과할 수 없어 불가피하고 정당한 조치로서 최 의장 불신임을 결의한다"며 "의회민주주의 회복과 의회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이번 발의 안건은 다음 달 중 본회의에 부의·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서울시의회 의원 구성은 총 111명 중 국민의힘 75명, 민주당 35명, 무소속 1명으로 통과될 가능성은 작다.

br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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