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유지' 패스트트랙 1심에 한숨 돌린 국힘…對與 반격 채비 : zum 뉴스

'벌금형 선고' 눈 감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에게 벌금 총 2천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교안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천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벌금 총 1천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5.11.20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조다운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나경원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현역 중진 의원들이 대상에 오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서 유죄 판결 속에도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대여(對與) 투쟁 선봉에 선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구형한 터라 최악의 상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12·3 비상계엄 1년과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앞두고 일단 '사법 리스크'의 한고비를 넘겼다는 판단이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에 참석한 자리에서 선고 결과를 듣고 "무죄가 안 나와 대단히 아쉽지만, 의원직을 유지하고 단일대오로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과 맞서 싸울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당연한 결과다. 대한민국 정치가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고 했고, 비수도권 중진 의원도 "벌금형이 나오긴 했지만, 의원직 유지와 다음 출마에도 지장이 없게 됐다"며 "지극히 합당한 판결"이라고 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현직 광역단체장인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역시 당선무효형에 한참 못 미치는 벌금형이 나와 선거에 대한 악영향도 일단 차단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번 사건에 전·현직 원내대표가 포함돼 있었던 만큼 일부라도 의원직 상실형이 현실화할 경우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을 우려했었다.

선고 대상에 원내 지휘봉을 잡은 송 원내대표, 법제사법위를 이끄는 5선의 나 의원을 비롯해 현역 3선 의원이 4명이나 포함된 상황에서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경우 투쟁 동력이 약화하고 당이 움츠러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만약 이번에 무더기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와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개헌 저지선(재적 의원의 3분의 1) 사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당내 위기감도 없지 않았다.

전국 당협 사무국장 성과공유회 참석한 장동혁 대표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서울 강남구 SETE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전국 당협 사무국장 직무연수 및 성과공유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11.20 ondol@yna.co.kr

국민의힘은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법원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반격에 나설 분위기다.

나 의원은 법원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판결은 의미가 있다.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며 "민주당 독주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부분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사위원인 주진우 의원도 "민주당 의회 독재에 대해 법원이 중요 제동을 건 판결이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법원이 질타한 것"이라며 "오늘 판결문에 나왔다시피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문제 삼고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국민의힘은 이날 선고를 계기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슈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주 의원은 "국민이 직접 피해를 본 '김만배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 포기하지 않았나. 이(패스트트랙) 사건은 오히려 민주당 의회 독재가 드러난 사건이기에 어떻게 검찰이 판단할지 똑똑히 지켜보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대장동 범죄 일당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의 본 건 항소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여당의 대대적인 공세가 예상되는 12·3 비상계엄 1년이란 시점과 함께 추 의원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여전한 만큼 여전히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추 의원 구속영장 심사를 비롯해 12월 3일까지 일단 남아 있는 큰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고 말했다.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