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보좌진, 패스트트랙 1심 선고에 "헌정질서 지키는 일 피하지 않을 것"

[the300]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선거제 개편안과 사법제도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의원 및 보좌진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국보협)가 "앞으로도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면 단연코 피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고 했다.

국보협은 20일 논평을 통해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섰던 그날의 동료 보좌진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보협은 "오늘(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던 박대기 전 보좌관(현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세 명의 보좌진에게 각 1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했다.

국보협은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했어야 할 일이 끝내 사법부의 판단으로까지 이어진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사건 발생 이후 무려 6년 7개월 동안 동료들이 감내해야 했을 괴로움과 불안감을 감히 짐작할 수 없기에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9년 더불어민주당은 오로지 정권을 지키기 위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국민은 몰라도 된다'라는 식의 누더기 선거법을 강행하며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신을 짓밟았다. 우리 당 보좌진 모두는 소수 야당으로서 다수당의 폭거를 막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분연히 함께 행동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보협은 "당시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탄생한 공수처와 선거법의 문제는 여전하다. 공수처는 무능하며, 4년마다 기형적 위성정당 난립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우려했던 문제점이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날의 행동이 절대 틀리지 않았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피해줄 것이 불 보듯 뻔한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항거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범죄자 취급하며 오랜 시간 고통으로 몰아넣은 행태가 과연 정의에 부합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보협은 "국민의힘 보좌진은 앞으로도 의회 정신과 헌정질서를 지키는 일이라면 단연코 피하지 않고 맞설 것"이라며 "오랜 시간 싸움을 이어온 박 전 보좌관을 비롯한 세 명의 동료 보좌진에게 뜨거운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그날 국회를 지키기 위해 함께했던 모든 보좌진께도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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