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이름을 ‘X발’, ‘쌍X’으로 짓는 부모들…친권 남용 작명 금지법 발의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자녀 이름을 욕설이나 비속어로 짓는 경우 출생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이름이 포함된 출생 신고 시 시ᐧ읍ᐧ면 등 관계기관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이름의 등록을 사전에 차단하고, 성인이 된 후 개명 절차에 드는 불필요한 사회적ᐧ행정적 비용도 줄이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만 있을 뿐, 이름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한 제한 규정은 전무하다. 이에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욕설이나 비속어 등으로 이름을 지어 출생신고를 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

실제 법원에 접수된 개명 신청 사례 중에 ‘X발’, ‘X구’, ‘XX미’, ‘쌍X’ 등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이름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용기 의원실은 밝혔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은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시 해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이름의 등록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부모가 자녀의 이익에 반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친권 남용으로 볼 수 있으며,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름은 한 사람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더욱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강준현, 김남희, 김원이, 박상혁, 박정, 박해철, 복기왕, 송옥주, 양문석, 윤종군, 이건태, 이연희, 조계원, 정준호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