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한동훈 론스타 항소 잘한 일···소신있는 결정"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소신청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론스타 소송의 승소는 국가적 경사”라며 “그런데 승소 후 숟가락 논란이 일어 나고 과거 중재취소신청과 관련하여 이러 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장관은 “이 사건 중재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왜 많은 비용을 들여 가며 취소신청을 하느냐는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가능성을 믿고 취소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잘 하신 일”이라며 “소신있는 결정으로 평가 받을 결단이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번 승소가 이재명 정부와 법무부 등 관계자들의 공도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정 장관은 “취소소송은 한 장관이 법무부를 떠난 이후 본격 진행되어 내란 시기에 구술심리가 있었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마무리가 됐다”며 “정치적 혼란기에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법무부 직원들, 정부대리인인 변호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헌신이 모아져 승소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운이 다시 상승하는 시기에 모두 함께 감사하고 즐거워 해야 할 일”이라며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최근 한 전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언급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론스타 사건 관련 정부 승소 결정에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투자자 국가 간 분쟁 해결) 소송을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추진했을 때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었다”며 “민주당은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성채윤 기자 cha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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