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잰걸음 중인 은행들, 정부만 바라보는데

다음주 정무위 법안소위서 논의 어려워
금융위 "관계부처와 문제점 짚어보는 중"
은행, 협의체 구성·상표권 출원 마쳐

연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발의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 추진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들은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시작됨과 동시에 만반의 준비를 해 둔 상태여서 법제화만 된다면 언제든 시범사업부터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금융당국의 정부안 제출인데, 현재 세부내용을 놓고 조율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비즈워치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음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서 정부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어 국회도 관련 법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 여당은 지난 9월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금융위 등과 논의를 해왔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만 했을 뿐 세부내용 조율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관계자는 "다음주가 법안소위인데 스테이블코인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면서 "연내 법안 발의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비은행으로 확장했을 때 발생할 문제점 등을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예상되는 문제점을 관계부처와 짚어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여당에서는 금융위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 부분이 해결되면 연내 정부안 마련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도 보고 있다.

여당에서는 벌써 전자금융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한 후속 법안도 논의 중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와 1대 1 교환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전 세계에서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빠르게 키우려는 만큼 은행 등과의 만남에서 거론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후속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은행들은 디지털자산 TF와 만나 스테이블코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주 발행사가 됐을 때 어떤 강점이 있는지 등을 피력해 왔다. 앞서 은행들은 은행권 스테이블코인 협의체를 구성했고, 스테이블코인 상표권을 출원했다.

다만 법제화 지연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NH농협이 최근 부과세 환급 전 과정을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화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긴 했지만, 결제 관련한 시범사업은 아직이다. 신한은행의 경우 자사 배달앱 땡겨요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으로 결제하는 시범사업을 해보려 했다가 중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이것저것 준비만 해놓고 있는 상태"라고 입을 모았다.

대신 법안 통과와 동시에 바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은행이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이 시장에서 빠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빅테크와 손을 잡았다.

우리은행은 삼성전자의 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운영 단독 사업자로 나섰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 네이버페이와 제휴를 맺었고, KB국민은행은 최근 국제은행간통신협회(스위프트,SWIFT)와 협업을 위한 미팅을 진행했다. 향후 스위프트 인프라를 활용해 스테이블코인 국제 송금 시범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금융사-빅테크사들간 물밑접촉이 활발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해뒀지만 법제화가 되지 않아 관련 부서는 개점휴업 상태"라면서 "당국과 국회가 서둘러야 은행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워치(www.bizwatch.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