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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대입 ‘학폭 탈락’ 전수조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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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중인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 학교 폭력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조치사항이 반영된 대학 입시 결과를 전수 조사해 분석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년도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학폭 조치로 인한 불합격 비율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향후 관련 정책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들은 2026학년도 의무 반영에 앞서 2025학년도 입시에서 자율적으로 학폭 기록에 따라 감점 조치했다. 교육부가 이 결과를 집계한 결과 총 134개 대학 중 61곳이 총 397명의 학폭 이력을 반영했고, 이 가운데 298명(75%)이 불합격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별로 보면 수시모집에서는 370명 가운데 272명(73.5%), 정시에서는 27명 가운데 26명(96.3%)이 탈락했다.

교육부는 올 대입에서는 학폭 반영이 의무화되는 만큼 국내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합격·불합격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마다 다른 반영 방식에 따라 얼마나 합격·불합격이 나타나는지도 분석한다.

현재 대학들은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폭 조치를 반영하지만, 정량평가·정성평가 등 적용 방식과 감점 폭 등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같은 학폭 조치를 받은 수험생이라도 대학 방침에 따라 입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치 반영에 따른 입시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라며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면 대학들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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