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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엔 아이들 없는데 "방학때도 임금 달라"…학교급식 파업

중앙일보 김철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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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자료사진). 연합뉴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자료사진). 연합뉴스


초·중·고교 급식실 조리실무사, 돌봄 인력이 주축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방학 중 무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교육부는 "방학에는 학생이 없어 출근해도 일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인상, 방학 중 무임금 해결, 명절휴가비 공무원과 동일 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근무하는 행정실 직원처럼 일을 할테니 급여를 달라는 것이다. 교육공무직은 교사 외 직원으로 전국 학교에 17만명 가량이다. 이 중 비정규직 9만 4000명이 연대회의에 가입돼 있다.

연대회의는 20일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21일 호남권·제주, 다음달 4일 경기·대전·충남, 5일 영남권에서 릴레이 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총파업 이후에도 진전된 안이 없으면 전 조합원이 (내년 3월) 신학기에 총력 투쟁하겠다"라며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라고 압박했다.

학교 급식실이 파업에 돌입하자 학생이 대체 급식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급식실이 파업에 돌입하자 학생이 대체 급식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간 8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이 큰 상황이다. 특히 방학 중 업무가 없는 급식 조리실무사의 무임금 해소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연대회의 측은 "방학 중 소득이 없는 상황으로 생계가 걸린 문제"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당국은 "방학 중 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새로운 업무를 어떻게 개발하겠나. 실질적인 노동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예산 관리 측면에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조리실무사 결원율은 전국 평균 3.2%였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과 제주가 10%대 결원율을 보였지만 부산, 대구, 대전, 충남 등은 0%에 가까웠다. 근속연수는 2023년 8.44년에서 올해 7.80년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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