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일괄 상소 취하·포기 완료

법무부는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국가배상소송에서 일괄 상소 취하 및 포기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기준 피해자 461명에 대해 2심 및 3심 재판 중인 사건 181건의 상소가 취하됐고, 피해자 372명에 대해 1심,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00건의 상소가 포기됐습니다.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계엄 포고 제13호 등에 따라 3만9천여명을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하고 순화 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받도록 한 사건입니다.

그 과정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 및 강제 노역이 이뤄져 50여명이 사망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자 2천45명이 국가를 상대로 638건의 배상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법무부 #삼청교육대 #국가배상소송 #상소취하 #상소포기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팽재용(paeng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