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대포폰·발신번호 변작기 유통 금지 법안 발의

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국회의원 [조인철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인철(광주 서구갑) 국회의원은 19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수단이 되는 대포폰, 발신 번호 변작기 유통을 차단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개통 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법적 책임을 의무 고지하고, 발신 번호 변작기의 제조·판매·수입·소지를 법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대전화 개통 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에 자동 가입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명의도용을 방지 서비스는 이용자가 신청해야 하는 구조여서 대포폰 개통을 막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발신 번호 변작기도 해외 판매점을 통해 세관의 제재 없이 누구나 구매·반입할 수 있어 법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 의원은 "보이스피싱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며 "범죄 수단을 차단해 피해를 예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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