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론스타 분쟁 승소, '적법절차 위반' 주장 주효"

법무부가 '적법절차 원칙 위반'을 강조하는 전략으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오늘(19일)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 승소 이유를 설명하는 브리핑에서, 원 중재판정부가 별건 상사중재 판정 내용을 한국 정부 배상 책임의 주요 근거로 삼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국장은 원 중재판정부가 인용한 판정은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진행한 사건의 결과여서 한국 정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며, 취소위원회가 '국제법상 적법절차원칙 위반'이라는 취지로 정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 판정의 근거였던 상사중재 판정을 더는 근거로 쓸 수 없게 돼 국가책임이 소멸했고, 연쇄적으로 4천억 대 배상책임까지 없어졌다며, 이번 판정은 법무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국고 유출을 차단해 낸 쾌거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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