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고 날 수도 있는데'…안전점검 불법하도급 대거 적발

[앵커]

교량이나 터널 같은 시설물은 안전점검이 부실하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국의 여러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받아 불법 하도급을 준 대표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한 업체의 사무실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교량이나 터널 등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받아 발주처도 모르게 불법 하도급한 26개 안전진단 업체 대표 등 4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행 대상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안전진단·설계 용역 건으로, 서울과 인천·경기·강원·전남 등 전국에서 115건의 범행이 일어났습니다.

용역을 낙찰받고는 다른 작은 업체들에 저가로 하도급을 줬는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지난 1994년 서울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마련된 시설물안전법에 따르면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은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 가능하고, 전문 기술이 필요한 일부 분야 외엔 하도급이 금지입니다.

불법 하도급을 준 배경은 일부 큰 업체들의 용역 독식입니다.

<이승하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 1팀장> "원청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어야만 다음에 또 입찰할 때 유리하거든요…자기들이 못할 정도의 용역이라도 받아서 어차피 하도급 주면 되니까"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위장하는가 하면 가짜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며 단속을 피했고, 미등록 업체가 재하도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1명이 숨진 지난 7월 오산 옹벽 붕괴 사고 역시 안전진단 업체가 불법 하도급 혐의로 수사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행태는 안전관리 부실로 이어져 자칫 대규모 참사를 부를 수도 있는 만큼 경찰은 강력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선 다음 달부터 처벌도 강화됩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영상편집 박창근]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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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재(fresh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