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위증 의혹’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 “억측”

내란 특검이 19일 위증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소환했다. 특검이 이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 전 처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특검에 고발장이 접수돼 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안가 회동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안가 모임 관련 고발 때문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한 모든 게 다 억측이고, 조사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했다. 안가 회동에서 계엄 정당화 대책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해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만나 사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 등에서 “가서 별로 한 얘기가 없다” “뭘 알아야 의논할 것 아닌가”라며 허위 증언한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이 전 처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서는 수사 중”이라며 선서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최근 안가 회동 참석자인 박성재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이 파일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4일 임세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았다가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지적하면서 국회가 ‘입법 독재’를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전달받은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했다.

◇ 내란 특검,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피의자 조사

특검은 같은 날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불러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 윤 전 비서관은 비상계엄 이전 이뤄진 대통령실 인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등)를 받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외환 관련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관련 혐의가 발견되면서 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지난 17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별도로 윤 전 비서관은 대통령실 PC를 초기화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대통령실 내 PC 전체를 초기화하는 계획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조사 범위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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