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주도 한동훈 "소송 반대한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말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한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최종 승소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18일 정부의 승소 소식이 알려진 직후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의 트집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 법무부 등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뒤늦게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론스타 취소 소송에서의 가장 큰 무기는 제가 검사로서 수사했던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였다"며 "제가 인생을 걸고 수사한 사건이었다"고 적기도 했다.

론스타는 지난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46억80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2022년 8월 한국 정부에 2억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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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딱 보니 되는 사건이야” 33세 검사 한동훈과 론스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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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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