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영장 발부율 10%… “수사 미진” 비판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8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날로 수사 기간 만료를 열흘 남겨둔 특검팀은 지금까지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돼 수사가 미진했던 것 아니냔 비판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직권남용과 범인도피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그는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를 돕고,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호주 대사로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출국금지 조치가 해제됐고, 대사로 부임했다가 11일 만에 귀국했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사 임명과 관련한 지시를 받고 이를 외교부에 전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수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전날 “범죄 혐의에 대하여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율은 10%에 그친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건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한 명뿐이다. 특히 지난달 이 전 장관 등 수사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해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두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매우 두텁게 확인했다고 본다”며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 주 초 이 전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 사건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앞으로는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보충·정리하려고 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일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핵심 피의자들이 줄줄이 불구속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관련 여러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은 다음 달 28일까지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청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면 김건희 특검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중 마지막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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